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5조의2(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부과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청년 미취업자의 수에서 신규로 채용한 청년 미취업자의 수를 뺀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