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안정사업 지원

개정안6. 입주민 복지증진 및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입주자,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및 재정 지원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제4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입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등의 납부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의 경우 2. 실직 또는 파산의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

개정안③ 입주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