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화재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 열람 요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의 정보를 알릴 수 없어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