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의 증상이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사인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