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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달장애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