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및 음주 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승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