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4대강사업으로 4대강에 16개의 보가 건설된 후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낙동강에서는 겨울철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하천수가 오염되고 있어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녹조의 번식을 억제하는 등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4대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강에 설치된 보 시설의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