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제19조의2(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중지 사유,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한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지 요청과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