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16 발의 ·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2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