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포장농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준규격품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해당 농산물의 등급․당도 등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권장품질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포장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표준규격품이 아닌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에 따라 권장품질표시를 한 포장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