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발생한 도시철도차량의 화재사고가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로 밝혀진 가운데 도시철도 운영사별 전체보유차량 대비 노후차량 비율이 서울메트로의 경우 60.6%, 서울도시철도는 51.6% 등 상당수의 도시철도차량이 노후차량인 것으로 조사됨.

그런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