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24조의2(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이하 “고객응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법률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3.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