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 공제분쟁으로 인한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