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채 발행 한도제도,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등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미래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 등 재정환경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지출 또는 지방세 감면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pay-go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정건전화법 제6조의 국가채무 관리 규정과 연계하여,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 신설).

또한 현행법에 ‘지방재정 건전화’ 장(章)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12, 제60조의13 및 제60조의14 신설).

한편,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전부를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며,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해당 관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