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017년 3월 6일에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27조에는 해당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구제 및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특정범죄로 인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