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학부모모니터링단)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학부모, 관련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학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모니터링단은 학교 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③ 학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인원은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학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제4호 또는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