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기록·저장·유통·활용은 점차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업무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하여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우편업무에 있어서 전자화문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