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그러나 2010년 추천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 1명을 추천을 하지 않아 24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된 바 있고, 2016년 4월에는 위원정수의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이 동시에 임명됨에 따라 향후 4년마다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임.

이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5항 신설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