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86조의2(국민의 본회의 부의요구 등) ① 제86조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연서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하 “부의요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의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의요구가 있는 날은 100만명의 연서가 완료된 날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건이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서에는 서명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명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연서 대장(臺帳)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⑨ 부의요구의 절차,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