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조사, 사전 검토 및 조정,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