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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가뭄 등 재난에 가까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가뭄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