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함.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면 다시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는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으며,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제76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