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화업자에게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5호)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