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19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의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是正)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현행제44조(벌칙)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3. (생 략)

현행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현행5.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6. ∼ 10. (생 략)

현행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