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최근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초고층 건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