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 및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원목’에 대한 정의, 치수 및 품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원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2호 및 제28조의2 신설).

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