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말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말산업의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5. 그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