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58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정재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0인
자유한국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2.13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21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straightnews.co.kr ·
11.07
“불법웹툰 밤토끼 사라졌지만…” 링크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카르텔
segye.com ·
11.06
외국 불법 사이트 복제물로 골병드는 웹툰산업
junggi.co.kr ·
08.31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 2위 '먹투맨' 운영자 구속 기소…1위 '밤토끼'는 언제...
topdaily.kr ·
04.30
해외서버 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판치는데...정부 기능은 '마비'
kinews.net ·
11.27
불법 복제 사이트 근절 입법 추진
hidomin.com ·
08.02
김정재 의원, ‘불법 복제사이트 근절법’대표발의
joongdo.co.kr ·
07.31
김정재 의원, '불법 복제사이트 근절법' 대표발의
anewsa.com ·
07.31
관련 법안
1
20
240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