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최근 주중한국문화원이 보관하던 전승공예품 2점이 분실되고, 미국 내 한국문화원 4곳에서도 대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되는 등 재외한국문화원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 시 회수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할 뿐이며 현행법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 없어 사전적 관리가 미흡함.

이에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