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어 시험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기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검사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교육기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보고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