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재 많은 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에게 공공건물 등의 승강기 이용 시 편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많은 장애인 등이 승강기 도착 대기 시간 및 탑승 시간 동안 불편을 겪고 있음.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겪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나 승강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