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위원회 위원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등에 대한 누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금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능력과 큰 상관이 없는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신상, 재산 및 과거이력 등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함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목적 또한 훼손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