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범죄의 주체,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과정과 결과를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숨긴 밀실 합의였음. 국민들의 지지 없이 추진된 이 밀실 합의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위로금 강제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생겨났고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힘들만큼 추락하는 부작용까지 초래되었음.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밀실 합의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을 또 다른 밀실 외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의 위안부피해자 보호범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결과공개의무 및 위안부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는 밀실 합의를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