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