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제10조(자료의 요청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처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개정안제10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