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 퇴직 또는 보직이동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지 않았던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점유하거나,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어 정당한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는 실정임.

또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은 범죄행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누설한 사람이 없거나 단순 탐지수집, 업무상 기밀을 취급한 사람으로부터의 탐지수집, 취급한 사람 외의 사람으로부터의 탐지수집으로 구분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에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누설한 사람이 없거나 단순 탐지수집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고, 업무상 기밀을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람으로부터의 탐지수집은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업무상 취급한 사람 외의 사람으로부터 탐지수집한 사람은 누설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명시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11조의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