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社團法人大韓民國憲政會(이하 “憲政會”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民主憲政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현행第2條(補助金의 교부)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政會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資金과 費用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②憲政會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로부터 金錢 기타 財産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현행 조문

현행第3條(國·公有財産의 貸付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政會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公有財産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貸付·사용·收益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節次등은 당해 財産의 管理廳과 憲政會와의 契約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현행 조문

현행第4條(事業計劃등의 승인) ①憲政會는 每會計年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國會議長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憲政會는 國會議長의 승인을 얻어 憲政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등)

현행 조문

현행第5條(決算報告등) ①憲政會는 每會計年度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 당해 年度의 事業實績을 첨부하여 다음 年度 3月末까지 國會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는 國會議長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결산보고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6條(類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憲政會가 아닌 者는 社團法人大韓民國憲政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현행 조문

현행第7條(殘餘財産의 歸屬) 憲政會가 解散하는 경우에 殘餘財産의 處分은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