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개정안제1장 총칙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2장 사무처

개정안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개정안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안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안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개정안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그 밖에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안제4장 보칙

개정안제10조(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