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의 목적이나 공공성,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이 특별히 요구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계약의 목적 등에 가장 적합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 대상을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