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천 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긴급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