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104조의2(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하 “기금보유주식”이라 한다)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한다. 다만,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조의3(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①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결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2.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3. 그 밖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중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 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및 기금 관련 담당부서의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5항의 “실무평가위원회”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