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147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 2. 개발사업이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는 개발사업의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