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제5조(최저임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매년 5명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명의--------------------------------------------.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임명 등에-----------------------------------------.

개정안제14조의2(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 형태, 성별, 연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이하 “사용자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은 산업별 특성, 사업장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노동 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④ 상임위원은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