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안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액채권자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그 업무로 하여야 함.

주요내용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소액사건심판법」상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