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1972년에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 왔음.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문화예술의 범위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의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 만화로까지 확대되었음.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음.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