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第48條(沒收의 對象과 追徵) ①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것 4.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것

개정안②--------------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