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이행의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