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5년 3월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부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이 어려운 비양육부·모의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긴급지원 금액 책정 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이행관리원의 장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마. 여성가족부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