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6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기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더라도 취득 비율을 만족하지 못한 자경농지는 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낮춰졌음.

똑같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지역 내 토지 취득비율에 의해 양도세 감면율이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면율 감소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하고자 함(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