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최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그러나 해당 법률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군 내 조직이 아닌 국회군인권보호관과 군인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0호),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5214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1호) 등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